[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라면업계에서 시작한 카지노 꽁 머니 인하 움직임이 제과, 제빵 등 식품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카지노 꽁 머니 인하를 요구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지속된 고물가로 지쳐있던 소비자에게 카지노 꽁 머니 인하 소식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 압박으로 식품업계가 '백기를 들었다', '꼬리를 내렸다'는 표현이 쏟아지는 지금, 시장의 자유를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카지노 꽁 머니 인하 행렬은 지난 1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추 부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국제 밀 카지노 꽁 머니이 전년 대비 50% 가량 내려갔다"며 "기업들이 밀 카지노 꽁 머니 하락에 맞춰 적정하게 라면 판매가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라면과 같은 품목은 시장에서 업체와 소비자가 카지노 꽁 머니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해서 카지노 꽁 머니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비자단체에서 적극 나서 견제하고 압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듯한 말을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가 경제 수장인 추 부총리 발언의 영햑력은 컸다. 라면값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온 국민과 언론이 라면업계의 행보에 주목했다. 업계는 당시 "밀 카지노 꽁 머니이 내려도 원가에 반영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카지노 꽁 머니 책정 구조가 복잡해 재료값 하나가 떨어졌다고 바로 카지노 꽁 머니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시 제분업체들을 '콕 집어' 불러모아 밀가루 카지노 꽁 머니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효과는 바로 다음날인 27일부터 나타났다. 농심이 오는 7월부터 제분회사로부터 카지노 꽁 머니이 5% 인하된 소맥분을 공급받아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 카지노 꽁 머니을 각각 4.5%, 6.9%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삼양식품과 오뚜기, 팔도가 줄줄이 라면값을 내렸다. 이들 업체가 카지노 꽁 머니을 인하하는 것은 13년 만이다. 밀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하는 제과, 제빵업체의 '눈치 게임'도 시작됐다. 지금까지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팔도, SPC가 카지노 꽁 머니 인하를 결정했다. 이 모든 것들이 추 부총리의 말 한마디에 10일 만에 이뤄진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라면 한 봉지의 원가에서 밀가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수준이다. 팜유나 스프 등의 카지노 꽁 머니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지속해서 오르는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도 카지노 꽁 머니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품 카지노 꽁 머니 인하를 결정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윤을 추구해야 할 기업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카지노 꽁 머니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카지노 꽁 머니을 결정하는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시장의 왜곡과 혼란에 가깝다.

지난 2월에도 추 부총리는 소주업체들이 카지노 꽁 머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에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추 부총리의 발언 후 국세청의 주류업계의 카지노 꽁 머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결국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류 업체들은 "당분간 카지노 꽁 머니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자유시장 논리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인 만큼, 이같은 지속된 반(反)시장적 개입은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더욱 중요한 건 급급하게 이뤄지는 '카지노 꽁 머니 끌어내리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다. 기업은 언젠가는 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려 들 것이다. 추후 카지노 꽁 머니을 더 인상할 수도 있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인력을 줄일 수도 있다.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인하 압박으로 억눌렸던 카지노 꽁 머니이 더 치솟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전례도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필품을 선정, 이른바 'MB물가지수' 품목을 만들어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후 3년 간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7%를 기록한 반면 MB물가지수 품목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1%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낳은 부작용이다.

물가 안정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 업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과 감시, 눈치 주기 등 강압적이고 1차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칼날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공정 행위, 불합리한 유통구조 등에 향해야 한다.

라면값만 콕 집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서민 경제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2% 상승했다. 1년새 전기요금은 25.7%, 도시가스요금은 25.9%, 지역난방비는 30.9%로 모두 올랐다. 50원~100원 저렴해진 라면과 빵 카지노 꽁 머니만으로 서민 경제의 시름을 덜었다고 자부하기엔 섣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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