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오는 6월 3일 열리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정당에서 본격적인 디지털토토 커뮤니티 관련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이미 1600만 명을 넘어선 국내 가상토토 커뮤니티 투자자, 특히 2030 세대는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으로 부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앞다투어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주변적 논의에 머물렀던 이 분야가 주요 정책 경쟁의 장으로 떠오른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하지만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남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디지털 토토 커뮤니티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미국, 홍콩 등 주요국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는 동안, 우리는 명확한 규제 틀 부재로 인한 혼란과 자본 유출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했다.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고, 산업 육성은 방향을 잡지 못했으며, 과세 기준조차 명확히 정립되지 못한 채 시행 시기만 저울질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다행히 양당 모두 '디지털 토토 커뮤니티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물 ETF 허용이나 투자 수익 5000만원 공제 한도 상향 등 구체적인 정책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정치적 압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양당의 접근 방식에는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하며 이는 2030 젊은 세대가 선거를 바라보는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정책의 지향점에서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토토 커뮤니티 선도국가' 또는 'G2 도약'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의 빠른 성장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기업 및 기관 투자자의 조속한 시장 참여 허용, '1거래소 1은행' 원칙의 과감한 폐지 주장 등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즉, 성장을 위한 장애물 제거와 속도감 있는 시장 개방을 우선시하는 접근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속도감 있는 입법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제도화'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고, 명확한 규칙과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규제 철학에서도 차이가 엿보인다. 국민의힘은 현물 ETF의 '연내 도입'을 공언하며 속도전을 예고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엄격한 요건' 하에 발행을 허용하되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비교적 중시하며, 필요한 규제는 사후 또는 최소한으로 적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인가제' 도입을 주장하며 보다 강력한 사전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토토 커뮤니티을 보호하는 '도산절연법' 제안 등 특정 위험에 대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장치 마련에 더 적극적이다. 이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반면 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온 ICO(가상토토 커뮤니티공개) 허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행 금지가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임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한 '단계적 허용'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의 차이가 가지고 오는 태도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정치적 에너지를 단순히 정권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양당은 각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대한민국의 미래 토토 커뮤니티 경제를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성장과 안정, 혁신과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차기 정부는 어느 당이 되든, 선거 기간의 약속을 넘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조속히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디지털 토토 커뮤니티 기본법'을 제정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맞이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최소한의 성과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디지털 토토 커뮤니티 입법,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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